법령 국세기본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3년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.04.12 선고 2012나31714 판결
아파트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다른 조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음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2012년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.10.11 선고 2012가단24463 판결
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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